법원 “증거 인멸의 염려 있어 구속 필요성 인정”..민주당-한국당 평가 엇갈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사법부의 결정을 두고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근혜 구속 연장 결정..법원 “증거 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18년 4월17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박 전 대통령 1심 형사재판은 쟁점이 방대하고, 심리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지난하게 진행됐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내에 1심 심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고, 지난달 26일 검찰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와 SK의 제3자뇌물 관련 혐의를 구속 영장에 새롭게 청구했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점과 불구속 상태의 경우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증인 회유 등 증거 조작 우려 등을 강조했다.

결국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 인멸 우려’를 받아들이면서 구속이 연장됐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진행 중인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이 같은  불성실했던 태도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결정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연장 소식을 듣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존중’ vs 한국당 ‘규탄’..정치권 반응 극명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 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을 유린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재판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작년 엄동설한을 거치면서 국정파탄에 분노하며 정권을 교체했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 시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고 반발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가능하게 됐다”면서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개인의 인권과 헌법, 형사소송법이 아닌 권력에 굴복해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인권침해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 하지 않는 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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