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된다.

앞서 지난 8월 주식대박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공백을 메운 것으로, 이 전 후보자가 물러난지 47일 만이다.

다만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유 후보자를 평가했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기도 하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된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9인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나 위헌 소지 사건에 대해 결정을 미뤄온 상황.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8인 체재라는 헌재의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부터 우선 지명했다.

그러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 지속되면서 문 대통령은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이날 후임 소장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우선 정상화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여소야대 지형과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이라는 여야의 프레임 전쟁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야3당은 새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에 일제히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공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신임 헌재소장 지명이라는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로,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야당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