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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MB수사, “이쯤되면 막 가도 될 것 같지요?”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시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지시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지시 정황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무렵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2012년 약 70명의 군무원을 더 채용,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강화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 ‘사이버사령부의 요원은 호남 출신 배제, 친 정부 성향을 뽑아야 한다’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은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요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 기준을 3급에서 1급으로 까다롭게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요원 채원은 댓글 활동 목적 등 정치 관여가 아니라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 관여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 됐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김 전 장관의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피의자 신분보다는 참고인 신분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신분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서면 조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야 상황은 또 달라진다. 그때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테니 말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설 영광(?)까지 안게 될지 모르겠다.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다스’와 ‘BBK’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운용 지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목줄은 전방위적으로 조여들어가는 듯 하다.

이 전 대통령의 ‘허물의 증거’가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MB수사..

“이쯤되면 막 가도 될 것 같지요?”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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