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지난 13일 MBC 김장겸 사장이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가운데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전투가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MBC노조는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보수정당은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공영방송을 문재인 정부가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이미 형성돼 있는 까닭이다.

김 사장에 이어 이제는 고대영 KBS 사장의 운명도 시간문제라는 분석.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사장으로 앉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보수세력의 입장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치적 편향성 문제 벗어나기 힘들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현행 방송법은 집권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다. 따라서 사장의 명함과 정치적 논란은 늘 함께 일 수 밖에 없다.

즉,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힌다고 해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서는 결코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방송법 개정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14일 공영방송의 이사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나왔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한 기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로운 가운데 나온 이번 개정안에 정치권 안팎에선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

문제는 여야가 방송법 처리에 순순히 합의를 할 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해 7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야 추천 이사진 비율이 각각 7대 4와 6대 3인 KBS, 방송문회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구성을 여야 7대 6으로 바꾸고 사장 선임 방식도 현행 다수결에서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야당이 반대할 경우 사장을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이나 유지할 사람을 공영방송 수장으로 앉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해당 방송법 개정안에 난색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집권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방송법 개정안에 불편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의해 야3당 보조를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리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 통한 선출 과연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진의 추천을 국회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사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 여야가 동수의 이사를 만든다면 결국 공영방송 사장은 임명되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만 돌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독식해온 공영방송 사장 임명 기득권을 내려놓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이날 새롭게 제시된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의 방송법 개정안이 향후 어떤 변수를 가져다 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사장의 해임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그러나 KBS, MBC, EBS가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