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2곳, 청와대 앞 분수대서 기자회견..“잘못된 부동산 적폐 청산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제상한제, 후분양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할 것을 외치고 있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서민들의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 등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면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6·19대책, 8·2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

때문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의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먼저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과 선분양 투기조장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건설업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 장관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LH 등 공공아파트는 당장 후분양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시스>

또한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과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토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주택정책 한두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잘못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이고, 주거문제의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미완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청와대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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