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지난 15일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포항발 지진은 곧장 주춤했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계를 앞당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진이 강타한 포항 지역은 원전 밀집지역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무게가 쏠릴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정책은 축소하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은 계속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을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의견을 수렴한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진이 발생해 '탈원전 정책'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이란 게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

 해당 지역은 전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인 고리와 월성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다. 따라서 지진 영향권에 놓여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원전지역 단층에 대한 조사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또 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전 밀집지역이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닌 것이 되는 셈이다.

포항 지역은 물론 이미 지난해 한차례 지진 공포를 경험한 인근 경주 등지에서도 "이제 지진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포항 지진 이후 정치권은 탈원전 문제가 핵심 이슈로 급부상 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하게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을 유지해왔던 보수 야당들의 임장이 애매해지는가 하면 여권은 반격의 단초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포항 지진은 곧장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후보나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원전 정책을 찬성하는 후보들 사이에 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여기에 이미 ‘탈원전 정책’에 동력을 확보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정책에 연일 비판을 거듭해 온 보수 야당과 정부의 치열한 힘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론이 아무리 우세하더라도 결국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현재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할 때 그리 녹록치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책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설득력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위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을 감안할 때 야권의 무조건적인 탈원전 정책 반대도 설득력을 잃을까 걱정”이라고 정국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일단 여론을 등에 없긴 했지만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내 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이다.

이에 원전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탈원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탈원전을 대치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러한 지적과는 무관하게 포항발 지진에 정국은 급격하게 ;탈원전 정국‘의 격랑속에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