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오락가락 탈원전..정책 뒷전, 타이밍 ‘무색’ 오직 文정부 향한 ‘반대를 위한 반대’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지난 15일 국민의당 내부에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손금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탈원전을 강요하는 정부, 불안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한 것.

이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는 힘차게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췄다.

국민의당 안철수(맨 오른쪽) 대표 등 지도부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손금주(맨 왼쪽) 산자위 간사의 '탈원전을 강요하는 정부, 불안전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포항에는 진도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포항이 원전 밀집 인근 지역이라는 점에서 원전의 공포가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을 덮친 가운데 이날 오전 발표한 국민의 당의 정책브리핑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셈.

국민의당은 포항 지진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드러났다면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그리고 원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머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민의당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탈원전 정책은 안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대선 과정서 안철수 당시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외쳤다.

그러나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 중단을 할 것인지 논의를 했고, 결국 공론화위가 계속 건설로 결론을 내리면서 공사가 재개되자 1046억원의 예산을 날렸다면서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당과 안 대표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계속적으로 ‘원전 대체 수단은 없다’ 혹은 ‘전기료 폭등’ 등 친원전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과 안 대표가 아무런 의미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의미에서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이 그저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는 현재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친안과 호남 중진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충돌을 했다. 정체성이 다른 두 집단이 충돌한 것이다.

친안계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있다면 호남 중진은 중도 진보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은 대북 문제 뿐만 아니라 탈원전 및 복지 관련 예산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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