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회 개헌특위가 오는 22일 재가동한다. 특위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주2회 모두 6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특위는 우선 22일부터 이틀간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하게 된다.

전체회의와는 별도로 개헌 자문위도 헌법상 기본권을 비롯해 경제, 지방분권, 정부형태 등 세부안을 놓고 논의를 거친뒤 보고서를 작성해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가 재가동을 한 것은 그야말로 오래만에 일이다. 당초 특위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도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지방선거가 개헌안 국민투표 이슈에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지방선거는 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이벤트다. 정권심판론을 꺼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는 불리하다. 그동안 정권심판론을 외치면서 야당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는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정권을 지지해달라는 호소 외에 특별한 이슈를 내놓을 수 없다.

그런데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정권심판론은 사라지게 되고, 개헌안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 여론만 뜨거워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으로서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상당히 불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개헌안 국민투표를 가급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으면 하는 눈치다.

특위가 그동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홍 대표에게는 상당히 좋은 이슈다. 그럼에도 특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 전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과연 이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인가 여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자칫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선투표가 실시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이 무산될 우려도 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와 얽히고 설킨 개헌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도출되는 것도 힘들고, 본회의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