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국세청이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는개인 1만5027명과 법인 6376개 업체 등 총 2만1403명이다.

 올해는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 인원이 지난해보다 4748명 더 늘었다.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으로 지난해(13조3018억원_)보다 8321억원 줄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위장이혼이나 재산분할을 통한 체납은 기본이고, 고가의 미술품을 타인 명의의 사업장에 은닉한 것을 적발해 감정가액 2억원 상당의 고미술품 등 60점을 압류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 역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132명)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왔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다. 유 회장은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이 중에서는 건설업체인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장 많이 체납됐다.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명지학원도 법인세 등 149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다. 또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을 체납했고,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역시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씨도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연예인 가운데는 구창모씨와 탤런트 김혜선씨가 각각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과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출국규제와 민사소송은 전년 대비 33.1%와 9.3% 각각 증가했다.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 193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했고, 그 결과 전년 대비 5.1% 증가한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