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면서 ‘개헌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21일 총 네차례의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2일 첫 ‘헌법개정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에 시동을 걸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헌법전문과 기본권 관련 논의를 하고 전문에 ‘민주항쟁’을 추가하는 것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개헌,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강 의원, 안병옥 환경부 차관,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 가운데 이에 따라 여당의 개헌 시계는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치루는 것에 대해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지방선거라는 것이 ‘정권심판론’으로 흘러갈 수 있는 까닭이다. 이는 곧 개헌안 국민투표를 내걸게 된다면 ‘개헌안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지방선거 때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곤란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기존에는 양강 구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원내교섭단체만 해도 2개의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권심판론을 묻히게 할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하고 개헌안 국민투표는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그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덩달아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개헌안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야당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안 국민투표 이슈에 묻히게 된다면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

이와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의총에 대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한국당을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개인의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당과 원내가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개헌 이슈에 대해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마냥 반길 수도 없어 복잡한 고민이 예상된다.

물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부 권력 형태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통일된 개헌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수 국민들이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며 개헌 공론화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아직은 뒷짐지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따라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가열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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