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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털리는 2018①] 서민 외면 ‘공공요금’
  • 김수연, 김승남 기자
  • 승인 2018.01.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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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김승남 기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처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팍팍한 실정이다. 가계 월평균 실질소득은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1년간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한다면, 지난해에는 오히려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0.4% 줄었다. 기업과 가계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자 정부는 서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은 물론, 식·음료 등 먹을거리까지 야금야금 오르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개인택시 업권추진본부 소속 택시기사들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요금 인상 및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면허 임대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택시 기본요금 인상 움직임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택시비 인상을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중 하나다.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해 정부에서 요금을 지정해주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로 없었다. 2013년 당시 택시 기본요금은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됐다.

하지만 장기간 요금이 동결되면서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상당했다. 택시업계는 현행 요금 체계로 최저 임금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내면 실제 수입이 버스 기사에 비해 훨씬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부산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은 더 커졌다. 부산 택시 기본요금도 지난 2013년 당시 600원 오른 이후 4년간 동결됐다가 9월1일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랐다.

부산시는 당시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면서 운송원가의 상승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시 뿐만 경기도, 충북, 광주, 대구 등 각 지역에서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상하수도 요금·종량제 봉투도 줄줄이 ‘도미노’

새해 상수도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지난 2016년 기준 ㎥당 697원이지만, 상수도요금은 569원/㎥이다.

이는 부산(728원/㎥) 대구(632원/㎥) 인천(658원/㎥) 광주(624원/㎥)등의 상수도 요금보다 저렴한 수준.

때문에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상수도요금체계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수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상수도 요금을 올렸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31일 상수도 올 3월 납기 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월평균 8%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84%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5년 정부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요금 현실화율을 90% 수준에 맞출 것을 권고함에 따라 부산시도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2016년부터 3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이 20㎥를 초과하면 현행 ㎥당 9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고, 월 사용량 300㎥를 초과하는 일반용 수도요금은 ㎥당 1250원에서 1330원으로 오른다.

또한 충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올해부터 수도요금을 잇따라 인상하기로 했다. 괴산군은 오는 2021년까지 총 24%를 인상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5%씩 올리고 2021년에는 4%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납기분부터 요금을 15% 올린 증평군은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5%를 인상하고, 2010년 이후 6년간 동결한 보은군도 지난해부터 3년간 10%씩 사용료를 올리고 있다.

수원시, 대전시, 군산시 등에서는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하수도 사업이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평균 20% 이상씩 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봉투값)도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서민 살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감물가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새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와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금을 지자체에도 부과함에 따라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궐련형 담배 시대를 연 '아이코스.' 한국필립모리스의 궐련형 담배 '히츠스틱'은 국내 시장 진출 1개월만에 시장점유율 2.5%를 달성하는 등 국내 담배시장 판도에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공공뉴스DB>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개시

담뱃값은 지난 2015년 80%가량이 대폭 인상됐다. 당시 담뱃값은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이후 현재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말부터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결정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20개비당 43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인 750원으로 오르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은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총 1247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를 팔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KT&G 등 은 이미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2월 ‘아이코스’ 전용 담배 ‘히츠’ 가격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결국 점유율 1위 아이코스 히츠 가격이 오르면서 경쟁사들의 ‘글로’와 ‘릴’ 전자담배 가격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전망이다.

김수연, 김승남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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