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놓고 ‘정규직 vs 무기계약직’ 갈등..중소기업 지원엔 인색 지적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연초부터 회사 안팎에서 쏟아지는 잡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나선 상황.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기조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정규직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딪히고 있다.

김 행장은 취임 초부터 ‘친박’ 낙하산 의혹을 받아오면서 임기를 완주 여부가 주목을 받아온 상황. 과도한 현 정부 코드 맞추기가 오히려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창업기업 연대보증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등 연초부터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사진=공공뉴스DB>

◆‘勞-勞 갈등’ 조장하는 기업은행, 정규직 전환 놓고 잡음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준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의 골자는 무기계약직 직원 3300여명을 올해 상반기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것. 현재 기업은행의 무기계약직은 창구텔러, 사무 지원, 전화 상담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이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준정규직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모든 직원이 순환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 계획”이라며 “기간제 및 파견 용역 직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새로운 직급을 신설하지 않고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기존 인사 체계의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정규직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 협의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직원들만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이 진행됐고, 정규직 직원들은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직급 신설 없이 일괄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경우 향후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인건비 상승 부담까지 기존 정규직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내부 시험에 합격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도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불안감이 커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勞-勞) 갈등’ 양상까지 불거지는 모습이다.

기업은행의 이 같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일환. 하지만 김 행장의 정부 코드 맞추기가 결국 무리수가 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도진 행장, 중소기업 조력자 자청하더니..오히려 부담만

한편,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지원과 발전 도모를 취지로 설립된 기업은행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4년 8월25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 등 18개 은행과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대해 대표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6년 6월30일에는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창업·성장초기기업의 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관리해왔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기업은행은 신보 및 기보의 보증특약이 부여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1907건(대출액 3881억 원)을 취급하면서 397건(대출액 1126억여 원)의 경우 업무협약내용과 다르게 신보 및 기보의 비보증분에 대해 창업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 계약(325억여 원)을 체결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기업은행이 연대보증 요구로 오히려 창업기업에 부담감을 안겨준 셈이 됐다. 

김 행장이 중소기업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대 시중은행 가운데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17%였다.

특히 기업은행의 평균금리는 6.01%로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도 0.8%포인트가 높았다.

당시 기업은행 관계자는 <공공뉴스>와의 통화에서 “타 시중은행은 우량기업 위주로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행장은 취임 이후 ‘동반자 금융’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 상황. 이 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코드 맞추기 행보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 등 실제로는 전혀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어 김 행장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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