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일확천금(一攫千金)’ 꿈에 빠진 대한민국, 그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그 어느 나라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쏟아냈다. 박 장관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충격이었다.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이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옮겨지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결국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사실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의 하나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각 부처의 논의를 거쳐 최종 조율할 방침”이라고 일단 선을 그엇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광풍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까지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사실상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과연 어떤 식으로 보여질 것인지 가장 큰 난제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옥죄기에 은행권도 눈치를 보며 동참하는 분위기를 보이자, 투자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까지 들고 나오는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12일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이행 여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KB국민·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도입과 관련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명확인계좌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가상화폐 열풍은 어느정도 잠재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가상화폐 투자자들과의 줄다리기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다. 자고 일어나면 투기 소식이 들려오고 범죄나 정상적이지 못한 경제활동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더욱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지방선거 직전 가상화폐로 인해 큰 손실을 본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가상화폐에 따른 큰 문제가 대두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터지기 전 근본적인 대책 마련조차 하지 못한 책임에서 정부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시장경제의 교란으로 인해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가상화폐를 두고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규제를 하면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고, 반대로 방치를 한다면 시장경제의 교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불붙은 대한민국 가상화폐 시장이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적절하게 운용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지만, 복잡한 계산 속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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