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안 등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고 말했다.

경실련 및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전국 940개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등은 16일 오전11시 프레스센터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 등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은 평화롭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했다”면서 “지난 19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감스럽게도 2017년 국회에서 운영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성과 없이 종결됐다. 이는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이라며 “연말에 국회는 두 특위를 합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등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라며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개헌에 대해 색깔논쟁이나 정파적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개헌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경실련 등은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등은 ▲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언론에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1987년 이후 31년만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우리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을 보다 나은 국가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함께 토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국민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