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여야의 개헌과 개혁 기싸움이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국회 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는 개헌과 개혁을 완성하자는 것이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밖에서 개헌과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권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집권여당은 국회 안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밖에서 본격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날 추 대표는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별도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시작된 집권 1년차는 100대 국정과제와 개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드러난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 처리에 집중해 왔다"며 “집권 2년차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곧 개헌과 개혁을 위한 야당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야당이 아닌 국민을 향한 호소로 ‘여론몰이’의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안에서 개헌을 마무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장외를 택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첫날인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으로 나아갔다.

또한 국회 법사위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안이 정부로부터 발의된 것을 두고 성토의 장이 열렸다. 극단적으로 보이콧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 모두 당장 시급한 것은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국 운영권을 상대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2월 임시국회도 결실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국민의 평가 및 반응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임시국회도 막판 극적으로 ‘빈손국회’라는 오명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결국 차가운 심판대에 올라야했기 때문이다.

이제 6월을 향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안에서, 또 밖에서 그 핵심은 결국 ‘여론몰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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