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주연 기자] 지난해 8월 대한민국을 한숨짓게 만들었던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 설계, 시공, 사업관리 등 모든 과정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원칙 하에 향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새해 대림산업에 불어닥칠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설계·시공·사업관리 등 모든 과정 '총체적 부실'

17일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이하 평택 사고조사위)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그 동안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평택 사고조사위는 8월28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구조·토질·시공·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평택 사고조사위에 따르면, 먼저 설계단계를 살펴보면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

또한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돼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며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앞서 언급한 설계의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아울러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다.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평택 사고조사위는 추정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해야 하지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률이 82%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발주청의 하도급 적정 심사가 필요하다.

이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식적 시공 상세도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택 사고조사위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 사고조사위는 위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평택 국제대교가 붕괴된 것이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사회적 물의 죄송"..정부 '일벌백계' 지침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

이와 관련, 국토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해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날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즉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대림산업은 '평택국제대교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평택국제대교를 시공할 예정이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