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홈플러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정운)는 경품사기 피해자 1067명이 홈플러스·라이나생명·신한생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에게 총 836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 측에도 각각 1120만 원과 485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단순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보다 위법성 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에 응모한 피해자들에게 1인당 5만~3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보다 위법성이 크고 정보의 주체(피해자)가 갖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 응모권에 1mm의 작은 글씨로 ‘수집된 고객의 정보가 보험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적었다.

대부분 고객들은 이 같은 문구를 보지 못하고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동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를 붉은 글씨로 인쇄해 놓았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712만건의 고객 개인 정보 가운데 약 6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 약 119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내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실련 “재판부 판결 존중..재발 방지 근본적 해결책 시급”

한편, 오늘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은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동의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오늘의 승소 판결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안일한 생각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시 모든 피해 소비자에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매매 등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나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산업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