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에 가상계좌 제공..건당 300원 책정 총 6억7500만원 벌어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국내 6개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지난해 22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곳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억2100만원이었다.

이는 2016년의 6100만원 대비 36배로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액도 322억원에서 2조670억원으로 64배로 폭증했다.

지난해 말 가상통화 거래가 폭증한 만큼 은행들도 수수료 수익 특수를 누린 것. 반면 은행들은 거래소에 가상계좌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최근 다크호스 거래소로 떠오른 업비트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기업은행은 가상계좌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 총 6억75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5400만원에 달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 역시 연간 6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이밖에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1억5100만원, 산업은행 6100만원, 우리은행 5900만원 순이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은행 계좌 수 및 예치금’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기준으로 6개 은행의 가상계좌 예치잔액은 2조670억원으로 1년 전 322억원보다 64배 늘었다.

농협은행이 78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은행(4920억원), 국민은행(3879억원) 등 순이었다.

당시 관련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같은 해명은 사실상 거짓해명”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면서 거래소로부터 입근 건당 200원에서 3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를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은행별 가상계좌 수수료 수익 및 단가 <자료=박용진 의원실>

예를 들어 국내 한 대형 거래소는 1000만원 이하 출금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10만원을 출금하든 1000만원을 출금하든 수수료는 1000원, 10만원을 두 번 출금하면 수수료도 두 번 내야 한다. 때문에 거래소는 은행에 내는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이상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은행들은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억원대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특히 특수은행인 농협, 기업은행 등이 최대 수익을 거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 또는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적으로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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