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문제와 통상압력’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력 속에서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거센 파도에 직면해 있는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뉴시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측의 초청을 받은 문 대통령이 방북 여건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와중에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미국의 통상압력은 얼핏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복잡한 함수관계가 얽혀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 및 북미 대화가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미국과 북한 모두 북미 대화에 크게 집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통상압력은 곧장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 제품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안보와 경제는 별개’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즉, 통상 논리는 통상 논리로 작동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통상압력을 받는 와중에도 미국을 설득시켜 곧장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느냐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압력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해 당사자국인 미국이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전략을 펼칠 경우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방한하는 이방카의 의중과 함께 오는 3월께 파견하는 대미 특사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인다.

이방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간파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사안이고, 3월 정도에 미국으로 파견하는 대미 특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주느냐에 따라 향후 안보와 통상압력 두 가지 파고를 넘을 수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안보와 통상압력 두 가지 파고에 휩싸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협상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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