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개관 첫날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 마련된 견본주택에는 예비 청약자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에 정밀 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분양가가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 만 20세 이하 상당수가 분양권에 당첨되면서 금수저들의 잔치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

정부는 이들 당첨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부모에 의한 증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실시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는 444명이다. 이 가운데 만 20대 이하는 전체의 3.2%인 14명이다.

이들 만 20대 이하 당첨자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만 19세 1명, 20대 4명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9명이다.

특히 기관추천 유형을 통해 전용 84㎡를 당첨 받은 1999년생 A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물량 분양가는 14억 원 안팎이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더해 감안하면 적어도 8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 때문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해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수사당국과 공조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만약 부정 당첨이 적발될 경우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획 취소 및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금수저들의 행보는 일반 서민이나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최근 시끄러운 공공기관·금융권 채용비리는 물론, 10대의 어린 나이에 주식부호에 오른 재벌가 손자녀들의 소식까지 잇따라 들려오는 ‘있는 자들의’ 특혜 소식은 분노를 자아낸다.

결국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富)에 따라 경제·사회적 지위가 정해진다는 ‘수저 계급론’이 통념으로 굳어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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