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청와대가 13일 유력 인사에 성접대 등을 강요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인 배우 장씨는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장씨 사망을 우울증에 의한 단순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전 매니저가 ‘장자연 문건’을 공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유서에는 재계·언론계 유력 인사들에게 술자리,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분당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7월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가운데 소속사 전 대표, 전 매니저, 금융인, 드라마 PD 등 모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를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박 비서관은 이날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과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 촉구’ 청원에도 응답했다.

14년 전 단역배우로 일하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 TF를 꾸렸다”며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 혐의로 지난달 23일 이씨를 구속했다”며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폭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비서관은 “오늘 답변 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