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정부가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해결 방안으로 ‘실버 택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버 택배 비용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결국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원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라며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더군다나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11시15분 기준, 해당 청원은 22만262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제기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선을 20만명으로 정해둔 가운데,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관련 청원은 역대 두 번째 최단 기간 달성된 청원이다.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택배기사들에 대한 갑질을 한 특정 지역민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인식 때문.

최근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조경 훼손 방지 등을 이유로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지하주차장 이용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으로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이들은 또 주민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택배기사 대응 매뉴얼을 공지하기도 했다.

이에 택배 기사들은 해당 단지 내 택배 배송을 거부하고, 물품을 아파트 정문 진입로 등에 쌓아놓으며 택배 전쟁이 시작됐다.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교통부는 문제 해결책으로 실버 택배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실버 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고용해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운송한 물품을 주택까지 손수레 등으로 다시 배송하는 서비스다.

특히 실버 택배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지난 17일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향후 실버택배 비용을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은 확산되고 있는 모습.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