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용 주파수 경매 대역 및 방식 공개..경매시작가 ‘역대 최대’
3.5㎓ 대역 280㎒폭 놓고 이통3사 치열한 수싸움 예고..승자의 저주 우려도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쾌적한 통신환경을 보장 받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치열한 눈치싸움에 들어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매시작가와 더불어 이통3사 모두 3.5㎓ 대역에서 100㎒폭 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5G용 주파수 경매 대역과 경매 방식을 공개했다.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3.5㎓ 대역에서 280㎒ 폭 ▲28㎓ 대역 2400㎒ 폭 등 총 2680㎒ 폭이다.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는 28㎓ 대역과 달리, 전국망 용도인 3.5㎓ 대역은 이통3사가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통3사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3.5㎓ 대역은 10㎒폭 단위로 28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에 부친다. 주파수 블록 개수와 블록 위치를 2단계에 걸쳐 결정하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통3사는 1단계에서 28개 블록 중 몇 개를 가져갈 지 정하고, 2단계로 넘어가 주파수 위치와 순서 등을 정한다.

특히 이번 경매에서 각 통신사의 승패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총량 제한’이 꼽힌다. 총량 제한은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폭의 상한으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적어 내도 총량제한보다 많이 가져갈 순 없다.

정부는 총량제한 예시안으로 100㎒, 110㎒, 120㎒ 3가지를 공개했다. 사업자와 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앞줄 왼쪽부터) 임형도 SK텔레콤 상무, 김순용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가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의 주파수 경매방안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통3사 가운데 SK텔레콤은 120㎒ 대역을 원하고 있다. 가입자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통신 품질 확보를 위해 경쟁사 대비 많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연합 전선’을 구축한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100㎒ 총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총량 제한을 100㎒ 폭으로 할 경우 이통3사는 비슷하게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대역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으로, 대역폭의 공정 분배를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달 초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경매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월 이통3사에 주파수를 공급해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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