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을 통해 대형마트 주요 3개사의 수수료율은 1.89%, 할인 마케팅 비용을 차감한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수수료율은 2.5%대에 달하는 일반 중소상인 가맹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율로 부당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책정 및 대형마트 특혜를 규탄하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3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최저임금 등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대 2.5%대의 높은 카드수수료를 감당해야 했던 중소상인들은 수수료율 자체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책정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의 차별적인 책정에 대해서도 비판해 왔지만 카드사는 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상인들의 수수료율 협상 요구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삼성카드를 비롯한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카드이용액 증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적인 수수료율 차별 책정까지 드러난 카드사가 자영업자노동자와의 상생을 무시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중소상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왔던 카드사가, 대형마트들과는 할인 비용을 공동 분담하면서까지 낮은 수수료율을 보장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차별없는 1%대 수수료율’ 같은 방안을 포함해 중소상인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율 책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