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해 18세 미만 실종아동은 약 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39명은 찾지 못했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실종아동 280명 등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만4526명의 유전자를 채취·대조를 거쳐 실종아동 등 총 439명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시설 등에선 실종아동 1만1411명과 지적장애인 1만9714명, 치매환자 301명 등 3만1426명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실종아동 등 보호자 3100명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 280명과 지적장애인 149명, 치매환자 10명 등 439명이 보호자와 만났다.

실종아동 등 유전자 검사 제도는 경찰청, 실종아동전문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개 기관 협업으로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상호 대조해 장기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에 활용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12년 7월에 ‘지문사전등록제’를 도입했다.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신체 특징(지문·사진 등) 및 보호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실종자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정보로 신속히 신원 확인·발견하도록 시행했다.

현재까지 총 372만5573건의 지문 등을 등록해 422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등록 아동은 평균 39분이 소요된 반면 미등록 아동의 평균 발견 시간은 82시간이 소요됐다.

다만 대상자 대비 등록률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지문과 얼굴사진 등을 미리 등록한 아동은 358만1944명으로 국내 18세 미만 아동의 42.2%에 이른다.

제도 시행 이후 실종아동 신고건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인 2011년 2만8099건이던 실종아동 신고 접수 건은 ▲2013년 2만3089명 ▲2014년 2만1591명 ▲2015년 1만9428명 ▲2016년 1만9870명 ▲2017년 1만9956명으로 2011년과 대비해 2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발견되지 않은 아동은 총 52명으로 2017년에 신고된 실종아동 중 39명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실종아동 13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장기 실종아동 수는 총 588명이고 20년 이상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동이 352명(59.9%)이다. 실종 기간별로 10~20년째 찾지 못한 아동은 69명, 5~10년 17명, 1~5년 18명, 1년 미만 132명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24일 개정된 실종아동법 제9조 제2항이 시행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휴대전화 위치정보 외에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게 돼 실종아동 찾기에 힘을 얻을 전망이다.

그동안 본인확인 기관과 웹사이트 업체 등에 IP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영장 신청이 필요해 장시간 소요되고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워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다수였다. 그러나 공문만 있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실종아동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 경찰은 등록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 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 1월부터는 경찰서 방문 등록 외에도 보호자가 모바일 ‘안전 드림(Dream)’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진행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25일 미국 뉴욕에서 아동이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제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찾지 못하는  가족의 아픔 앞에서는 누구도 말을 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동 실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또다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는 한편 가족들의 찾기 활동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등을 통해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