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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대주주 부당지원, 첫 대심제 적용..금감원 매서운 칼바람 예고오는 2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흥국화재 부당지원 문제 상정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내부 부당거래 등으로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흥국화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부당지원 문제로 흥국화재를 이달 말 제재 심의 대상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

일각에서는 흥국화재가 태광그룹의 계열사들과 내부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만큼 당국의 제재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흥국화재, ‘대주주 부당지원’ 또 도마 위

11일 한 매체는 금감원이 오는 2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흥국화재의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흥국화재 측에 제재 심의 안건 상정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재심은 손해보험사 제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심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 회사가 모두 참석해 재판처럼 진행되는 방식으로, 금감원은 올해 대심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중징계 사안을 다루는 제재심은 원칙적으로 대심제로 처리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6년 하반기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를 대상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흥국화재는 당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IT) 회사 ‘티시스’의 계열사인 춘천 소재 골프장 ‘휘슬링락CC’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고가에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이른바 ‘김치 성과급’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흥국화재는 2016년 설에 19만5000원짜리 알타리 김치(10kg)를 직원들에게 제공했는데 시중에서 5~10만원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고가였다. 이에 따라 업계는 흥국화재의 이 같은 행위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해당 계열사 연간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김치와 와인 등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진 과정에서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거나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6년 1월 말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이처럼 흥국화재를 비롯한 태광그룹의 계열사들은 내부거래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금감원의 수차례 이어진 경고에도 불구하고 흥국화재가 티시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이 전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건설하던 골프장 회원권을 24구좌를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312억원에 매입해 티시스의 매출을 올려줬다.

이는 태광그룹의 계열사들이 티시스에게 합리적 거래금액보다 돈을 더 주면 오너에게 부당한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

이에 흥국화재는 대주주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18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 또한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자 흥국화재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데 반발해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금감원, 손보사 첫 대심제 적용..중징계 예고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을 대심제로 진행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이번 건을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흥국화재가 이번에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미 비슷한 문제로 기관경고 및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엔 가중처벌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편, 태광그룹은 2016년부터 계열사 간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태광그룹 지배구조는 이 전 회장과 그의 아들 이현준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로 유지됐다. 때문에 태광그룹은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태광그룹이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진 가운데 전체 계열사 수를 26개에서 22개로 줄었으며 이 전 회장 일가가 보유했던 계열사도 합병, 증여 등의 방식으로 대부분 정리됐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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