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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내년 예산요구액 458조원..올해보다 6.8% ↑교육·복지·국방 등 8개 분야 증액, SOC·환경 등 4개 분야 ‘뚝’
증가액 7년 만에 최대폭..저소득층 지원·저출산 극복 등에 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정부 각 부처가 올해보다 6.8% 늘어난 458조원 규모의 2019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7년 새 예산요구액이 가장 높은 수준인 상황.

특히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국방·외교통일 등의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최근 한반도 경제협력과 평화·교류가 진전되면서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각 부처의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6.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에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폭(7.6%)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예산은 322조원으로 올해 296조2000억원보다 25조8000억원(8.7%) 늘었다. 기금은 132조6000억원으로 올해 136조1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2.6%)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교육·복지·국방·외교통일 등 8개 분야가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SOC·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교육 분야는 71조3000억원을 요구했다.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났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가장 큰 증가폭(11.2%)을 기록했다.

복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확대 요구로 6.3% 늘어났다. 이는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예산(153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은 군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증가한 46조8000억원이 추진됐고 외교·통일은 남북교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6.2% 증가한 5조원 규모가 요구됐다.

아울러 공공질서·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늘어난 76조5000억원을, 일반·지방행정 세입여건 호조로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10.9% 증가했다.

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창업지원 확대 요구에 따라 0.8% 증가한 16조4000억원을, 연구개발(R&D)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로 2.3% 늘어나 20조1000억원이 제출됐다.

<자료=기획재정부>

다만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줄어든 16조9000억원이, 농림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한 18조9000억원이 요구됐다.

환경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해 6조6000억원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3.8% 줄어든 6조2000억원이 제출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 달가량 되는 예산 편성·확정 과정에서 정책여건 변동에 따른 지출소요와 세입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각 부처는 전년보다 6.0% 늘어난 올해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기재부가 실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보다 더욱 확대된 7.1% 규모였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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