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5월 취업자 수 증가 7만명대 급락..10만명 선 붕괴
기업·시장 펌핑 부족 등 원인..업종·계층 맞춤형 대책 마련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고용상황이 더 이상 악화하기 힘들 만큼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관련 부처 장관을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했다.

고용 대란의 원인은 한국 경제의 두 축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가 동반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5월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고용동향이 2008년 글로벌 국제금융위기 모습과 닮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고용지표 ‘쇼크’, 5월 취업자 증가폭 8년4개월 만에 최저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현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하면서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고 3월(11만2000명)과 4월(12만3000명)에도 10만명대를 맴돌다가 5월에는 1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을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저다.

고용 쇼크가 심화된 원인으로는 제조업 부진이 꼽혔다. 제조업 취업자는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이 결정타로 전년 대비 7만9000명 줄면서 지난 4월(-6만8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연관 산업인 도·소매업 취업자도 영세자영업자의 타격이 심해져 5만9000명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3만5000명 줄었다.

도·소매업과 더불어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역시 전년보다 4만3000명 줄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을 줄인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던 건설업도 좋지 않은 상황.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게 결정적으로 임시근로자(498만4000명)와 일용근로자(146만3000명)는 각각 11만3000명, 12만6000명 줄었다. 여기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687만6000명)도 1만명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용직 감소가 컸던 게 차이를 벌렸다고 설명했다. 주택 준공물량이 축소하는 등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5월 호우가 이어지면서 건설업 임시·일용직 근무 기회가 줄었다는 것.

아울러 5월 실업자 수는 11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6000명이 늘었다. 지난 1월 102만명을 기록한 이후 실업자 수는 5개월 연속 100만명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도 4.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2000년 5월(4.1%) 이후 최고치다.

청년실업률(15∼29세) 역시 10.5%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보였다. 체감 실업률인 청년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3.2%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10대 후반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측면과 업황 부진 등이 겹쳐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다”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했지만 청년실업률 상승이 전체 실업률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동연 5월 고용동향 ‘무거운’ 책임, 대책 마련에 총력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고용 관련 긴급 경제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경제팀 모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구식 수도관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마중물이라면 기업에서도 펌프질해 보조를 맞췄어야 한다는 비유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업종·계층·맞춤형 지원 강화 ▲어려움 겪는 계층에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원활한 집행과 내수 활력 제고 노력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및 숙박업 지원을 마련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혁신성장, 규제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제시하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큰 개선을 보기 쉽지 않은 문제지만 시장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에 공감하면서 바탕 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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