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황민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이어 최근 경주 지진 때문에 안전조치 강화 비용이 늘면서 비용부담과 가동률 저하 등으로 더 이상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한수원 노동조합은 비용 손실 문제가 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논쟁 이후 탈(脫)원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수원 경제성 고려..“정부가 손실보상 약속”

한수원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영구중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이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포함한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전까지 수급 기여가 불확실하다며 2018년부터 공급물량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한수원이 올해 상반기 중 경제성과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을 마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는 지난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최근 3년간 이용률이 57% 정도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다. 당시 한수원은 안전성 강화 및 노후설비 교체 목적으로 총 5600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6년 만에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이후 다시 방침을 바꿔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2009년 경제성 검토 당시와 지금 상황에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수원 관계자는 말했다.

아울러 한수원 관계자는 경제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지난해 말 기준 월성 1호의 발전단가가 125원인데 판매단가는 60원 정도”라며 “이미 월성 1호기는 적자발전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성 1호기가 국내 전력 공급 전체 용량의 0.6%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운명이 결정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서둘러 폐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며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연 것은 전날 밤 조기폐쇄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공문을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노조 반발..“원전 중단 반대한다”

한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건설취소가 발표되자 한수원 노조와 해당 지역주민은 크게 반발했다. 정부 보상액이 턱없이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

월성 1호기가 있는 경주시 주민들은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중 미수령액 913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다.

천지 1·2호기가 들어설 예정이던 경북 영덕군에서 보상 절차를 기다려온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11년 원전 예정지 선정 후 한수원이 전체 면적의 19%를 매입했으나 이번 건설취소 발표로 인해 기존 매입분까지 되레 팔아야 할 상황이다.

조합원 10명은 이날 설명회 장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사반대’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연장운전 승인을 받은 안전한 발전소”라며 “이사회가 정치 상황이나 특정 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부도덕한 이사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