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LG유플러스가 협력사 비정규직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나서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협력사 직원 1800명에 대한 직접고용 방침을 밝혔지만, 여기에 홈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접고용은 사실상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게다가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방침은 ‘면피성’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의 수탁사 사용을 두고 ‘불법파견’ 결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직접고용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LG유플러스의 이번 협력사 직접고용 방침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홈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 2500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 수탁사 직원 1800명만 직접고용 전환 왜?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28개 수탁사에서 근무하는 18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규직 전환 시점은 오는 9월1일이다.

LG유플러스는 5G 시대 서비스 경쟁력의 근간인 네트워크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수탁사 구성원을 직접고용하며 수탁사 직원을 직접채용함에 따라 고객 접점에 있는 네트워크 현장의 인적 경쟁력과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홈서비스센터 직원 25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또 다시 제외됐고, 노사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

특히 LG유플러스는 불법 파견근로 논란이 제기되고 고용부가 전국 수탁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자 당국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이 같은 조치를 취해 문제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 형태로 수탁사 및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4월 ▲수탁사 29곳 중 6곳 ▲홈서비스센터 72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실태조사 결과 수탁사에는 불법파견 요소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7일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노동청 6곳 모두가 유·무선 네트워크망을 유지·보수하는 ‘수탁 부문’에 불법파견 소지가 많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감독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근로감독 결과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부는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위반 시 노동자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때문에 LG유플러스의 이번 직접고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꼼수’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수탁사의 경우만 불법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부분의 문제만 고쳐 시정명령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것이다.

◆면피 ‘꼼수’로 생색..노조 “홈서비스센터 정규직 전환해야”

LG유플러스의 이번 합의에 대해 희망연대노조는 “LG유플러스는 고객을 대면하는 노동자 대부분을 간접 고용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며 “대표적인 것이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은 지금부터다. 이들을 직접 고용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전원 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LG유플러스가 수탁사 노동자의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조에서 진행한 투표결과 95% 찬성으로 투쟁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자회사 설립과 직고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측은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고용부의 근로감독기준상 직군기준이 제조업체에 맞춰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조는 LG유플러스에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간접고용 하는 기만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며 “직접고용을 밝힌 수탁사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조활동 보장 등 제대로 된 직접고용에 나서고 2500명의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LG유플러스의 직접 고용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3일 논평을 내고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홈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들의 직접 고용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수탁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으며 불법 위장도급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사업의 고용구조 안정은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2500명의 홈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들의 직접 고용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돼야 하며 LG유플러스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홈서비스센터의 처우개선이 아닌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