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규모별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 결정에 대해 불복종하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회장단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홍 장관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비껴가는 정책이 아니라 높아지는 소상공인 비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해줄 것과 근처 식당 매출 증대를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달라고 당부하고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 연장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홍 장관은 설명했다.

이어 “이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국무회의와 국회에 전달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최우선 요구 사항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만 소상공인들은 날로 높아지는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소득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며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물론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취약근로자들이 생계수단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가 임대차, 카드수수료 문제 등 최저임금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 착목해 최저임금 문제를 푸는 데 중기부가 역할을 다해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 본질에 대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카드수수료 문제 등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소상공인 애로는 최저임금, 임대차, 불공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며 “(정부가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 해결하려는 것보다) 최저임금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수준을 보면 현행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도 “경기 부양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전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며 소상공인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어려움을 들을 것을 호소했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50%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미흡하다”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예정대로 최저임금 지급 거부와 장외 투쟁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즉각 사퇴해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사회 결정 사안을 오는 24일 총회 안건으로 상정, 확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구성 ▲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대해 고용부에 이의 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생존권 사수 집회 및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