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지난달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사용 내역이 일부 공개되면서 ‘쌈짓돈’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여야가 연간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영수증처리를 통한 양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특활비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일찍이 어떤 형태의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국회 특활비 폐지, 원칙적인 완전한 합의 도출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통해 특활비 폐지를 논의했다.

특활비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국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로 보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일하는 생산적 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교섭단체 간 완전히 특활비 폐지 합의를 이뤄냈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아마도 오는 16일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대내표는 “정의롭지 못한 일면을 걷어내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짐으로서 우리 사회 변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특활비 폐지 입장을 강하게 밝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 1당과 2당의 결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큰 평가를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회에서의 (특활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과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와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활비 폐지로 전체적인 가닥을 잡았지만 남은 쟁점은 적지 않다. 특히 올해 편성된 60억원의 특활비를 어떻게 처분할지가 관심사다.

◆이정미, “내역 공개 없는 업무추진비 증액, 은폐된 특활비 될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식의 ‘꼼수 폐지’를 경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특활비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활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활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활비 폐지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양당이 국민 앞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며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실질적인 특활비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