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국세청 “국민경제 활력 불어 넣을 것 기대”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정부가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저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대책을 보고받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소득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69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추진한다.

업종별 연 수입이 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519만명을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약 89%다.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 매출 기준이 10억~120억원 이하인 50만 소기업·소상공인 법인도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내년 말까지 전면 면제해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2011년부터 시행한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세무조사 면제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선정제외 및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료=국세청>

아울러 이달 중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를 지정,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현장지원을 확대한다.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체납액 소멸제도(폐업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면제)를 적극 홍보해 영세 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이밖에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빠짐없지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검토해 신속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사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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