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현황 전수조사한 친문백서 발표..캠코더 인사 365명·낙하산 하루 1명꼴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 백서’ 자료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현 정부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비판했다.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시민단체 활동 등 문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를 의미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新)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캠코더 인사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은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의원 등이었다.

이처럼 전직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은 경우도 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과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상임·비상임 이사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전문가보다는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한 정황도 분석됐다. 이는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한 것.

실제로 대구에 본사가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고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정환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 조민주 씨를 임명했는데 이들 모두 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도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김남혁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정부 들어 임명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탈원전 주장 시민단체 출신이었다.

특히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의 경우도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고 바른미래당은 전했다.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외에도 국책연구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오늘 발표한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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