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누리꾼 “100만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 민심 실망시켜선 안돼”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동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북한에 동행하면서 ‘특별사면’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특히 그간 비슷한 이슈를 겪은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사면을 받아온 전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청와대는 ‘재판과 일은 다르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100만 촛불 혁명’이 만든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까닭에 만약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소식이 전해지면 또 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설 가능성도 높은 실정.

이렇다 보니 정부로서는 이 부회장의 방북 동행이 그의 향후 행보에 모종의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의심마저 원천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이번 방북 이슈는 이 부회장에게는 ‘득’보다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된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삼성 총수로서 첫 방북한 이재용 부회장..득 아닌 독?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오는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을 특별수행하기 위해 18일 방북했다.

이번 특별수행단 인사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단연 이 부회장이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첫 번째 방북.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이번 방북이 북한의 요구와 정부의 권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입장에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삼성을 향후 남북경협 사업에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일각의 시각.

또한 그동안 이렇다 할 대북사업을 해오지 않던 삼성이 새로운 한반도 정세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투자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이건희 회장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방북 당시 동행하지 않았다.

외신들 역시 이 회장의 이번 방북으로 삼성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하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보다 이 부회장의 방북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무엇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제공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은 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행보는 이 같은 배제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모습. 물론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이 원칙에 따라 일부 재계 인사들은 방북 명단에 빠졌다는 점에서 ‘이중잣대’ ‘삼성 특혜’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방북길에 오르지 않았던 삼성이 이 부회장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내심 어떠한 효과를 기대해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이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靑 “재판은 재판, 일은 일”..100만 촛불 재점화되나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은 과거 재판 도중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다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재벌 총수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 처지가 이들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각각 횡령과 분신회계 혐의 등으로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이듬해인 2008년 이명박정부의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는 이 부회장은 이들 재벌 총수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

또한 이 부회장은 올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노이다 삼성공장에서의 문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 당시 이를 두고 대법 판결을 의식한 행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8월 초에는 경기 평택 삼성전자 공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났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을 포함해 이 부회장이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일각에서는 100만 촛불의 불씨가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이 부회장은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법원이 삼성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공분이 들끓었던 상황에서 또 다시 이번 방북이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적폐청산 하겠다더니 이재용은 예외인가” “촛불든 국민들을 완전 ‘새’로 만드는 것인가” “촛불혁명 다시 일어나겠다”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부회장의 방북 이슈가 특별사면 논란으로 옮겨 붙으면서 촛불 민심에 다시 불을 지피는 형국이 된 셈.

따라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의 ‘면죄부’, ‘특별사면’ 등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촛불정국 속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방북과 관련된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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