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정부기관 행정정보 무단 열람·다운로드 혐의..한국당 “야당 탄압”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심 의원 등 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검찰의 강제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본인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입법권 침해라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지금 즉시 검찰 압수수색이 강행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실로 모여달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답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검사들이 얼마 전까지 국회 부의장까지 한 심 의원의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처참한 야당 탄압의 현장에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 김정은 손 잡고 평화를 얘기하면서 한국 땅에서는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이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런 야당 탄압에 대해 앞으로 강도높은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은 4일부터 10여일 동안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 의원 측은 해당 정보들에 대해 무단 열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열람, 다운로드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심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감을 위해 디브레인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브레인 접속 인가를 내주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접속해 확인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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