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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이낙연 저격’ 나선 심재철 속내“연설문 민간인에 맡기며 1000만원 가량 지급” 주장..코너몰린 퇴진 압박 넘기나?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저격하고 나서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 의원은 이 총리가 연설문 작성 과정서 국무총리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연설문을 작성해 1000만원 가량이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리실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호히 맞서고 있는 상황.

‘총리 연설문’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상임위 사퇴 압박 등 코너에 몰린 심 의원이 여론의 흐름을 돌리는 등 심리적 반전을 꾀하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심재철 “이낙연 총리 연설문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작성”

심 의원은 4일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사례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리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민간인 A씨에게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회의 참석수당으로 98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은 “A씨는 방송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은 정보를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접했고 A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총리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별도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을 맡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인데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A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총리실에는 총리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있으며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는 5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격 없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탄핵까지 당했다”며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간인 작가가 드나들며 총리 연설문에 개입한 것과 여기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총리실은 자격 없는 민간인을 연설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우선 사과하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총리실, 국가 안보·기밀 관련 없는 연설문..“법적 문제 없다”

반면 총리실은 민간작가에게 총리 연설문 작성을 의뢰하고 98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4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설문 작성에 관여하는 직원이 부족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으며 안보 유출 우려가 없는 분야에서 자문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총리 연설문은 이 기간 동안 월 평균 14건 정도였는데 연설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직원은 소통메시지국 직원 3명(소통메시지비서관, 4급 상당 직원 2명)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들은 외부 발표 연설문 외에 내부 회의 말씀자료 감수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4급 상당 직원이 관뒀고 올해 5월 소통메시지비서관까지 사임해 5월 이후 직원 1명만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됐다. 이 때문에 자문과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민간인에게 지급된 사례금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 지급한 것”이라면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밀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인이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연설문 월평균 약 14건 중 2~3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국가 안보나 기밀과도 관련 없는 연설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가기밀 유출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먼저 읽고 첨삭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연설문에 해당 직무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비인가 행정 정보 유출 논란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심 의원이 이 총리를 저격하고 나서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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