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건설업 산재은폐 654건 적발..송옥주 “특별관리 및 퇴출조치 필요”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국내 100대 건설사 중 대우건설이 산재사망 1위를, GS건설은 산업재해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산재은폐 폐단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건설현장의 산재은폐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89명에 달했고 산재인정은 50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기업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서 월평균 8명 정도가 사망하고 139건의 산재가 발생한 셈.

10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015년 87명, 2016년 95명, 지난해 10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해자 역시 1440명, 1644명, 1932명으로 늘어났다.

산재발생 1위 기업은 ‘대우건설’로 3년간 사망 20명, 재해는 357명이나 발생했다.

대우건설에 이어 ▲GS건설(사망 15명, 재해 661명) ▲대림산업(사망 14명, 재해 167명) ▲포스코건설(사망 13명, 재해 133명) ▲SK건설(사망 11명, 재해 200명) ▲현대산업개발(사망 10명, 재해 69명) ▲현대건설(사망 9명, 재해 273명) ▲삼성물산(사망 9명, 재해 184명) ▲롯데건설(사망 8명, 재해 208명) ▲쌍용건설(사망 8명, 재해 26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 총계 순일 경우 GS건설이 661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전체 건설업 노동자가 사망한 수는 총 1442명으로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 2017년 506명이다. 사망자는 줄지 않고 매년 48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

아울러 유관기관의 산재 미보고 의심 사업장 정보(건강보험자료, 요양신청서 자료, 119구급대 자료 등)를 입수해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진정·제보,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서 고용부가 산재은폐를 직접 적발한 건수는 최근 3년간 3389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건설업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654건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산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켜 마땅하다”며 “산재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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