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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우려 쏟아진 까닭유은혜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 도입..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재원 확보 진통 예상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연 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문제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근본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무상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청와대,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국민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 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3일 열린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했던 2020년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예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시·도가 예산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유아 교육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재원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즉각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야 하는데 협업 체계를 강화해 (임기 중)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설립 예정인 미래교육위원회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래 인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교육위 구성과 타 부처 연계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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