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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시국선언..“이게 사법부냐!”시민·사회·노동 등 각계 단체, 적폐법관 구속처벌·특별법 제정 등 ‘한 목소리’
시민·사회·노동 등 각계 단체 인사들과 원로들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 모색하고 시국선언 및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참여연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 법관들을 즉각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노동 등 각계 단체 인사들과 원로들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임무와 함께 출범한 지 1년이 되도록 양승태 사법농단과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약속에도 불구, 법원은 연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사법농단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네 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그동안 ‘증거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적다’ ‘주거와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이들 단체는 사법적폐청산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KTX 여승무원 소송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가히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옥으로 가야 할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 기각됐다”며 “그러는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 “실로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 데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스스로 국민들에게 공개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수사를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사법농단에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관련한 지적받았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재판과 법관 독립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며 “이를 위해 사법행정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진상규명을 넘어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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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0-11 18:52:46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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