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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사장은 神?] ‘사장 인맥’ 반복되는 채용비리..영세상인 울리고 대통령보다 ‘고액연봉’ 챙기는 이강래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기가 높은 한국도로공사가 그러나 여전히 개선 없는 ‘사장 인맥’ 채용비리 의혹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도로공사 간부가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를 편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까닭.

특히 김 전 사장 조카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변경하고 면접위원에게 ‘조작’된 면접 점수를 청탁했지만, 그러나 도로공사는 간부에 대한 징계는커녕 옥중 급여까지 지급하며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여기에 도로공사가 영세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임대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늘리면서 이강래 현 도로공사 사장은 ‘제 배불리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대수익 증가로 인해 이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챙기고 있다는 것.

도로공사는 새로운 수장이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을 일으켰던 공기업. 국회의원 출신인 이 사장 역시 취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있는 인물로 무엇보다 능력을 검증받고 이 같은 꼬리표를 떼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정부가 ‘채용비리’, ‘갑질’ 척결에 목소리를 높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는 고사하고 공사 안팎으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이 사장의 ‘윤리경영’, ‘도덕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

◆도로공사, 前 사장 조카 채용비리 연루 간부 감싸기 ‘급급’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간부 심모씨가 김 전 사장 조카를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8월8일 구속됐으나 지금껏 면직 조처는커녕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는 8월 도로교통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심씨를 구속했다.

도로공사 산하기관 인사팀장이었던 심씨는 김 전 사장의 조카 정모씨를 해당 기관에 취업시키기 위해 채용공고를 정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면접위원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주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심씨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난 지난달 13일 심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게 된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씨는 8월과 9월 옥중에서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향후 1심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서 직권면직 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

특히 윤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4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공사도 채용비리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직권면직 규정을 추가했음에도 심씨에 대해서는 면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의지에 맞춰 채용비리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 규정까지 신설하고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이현재 의원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영세상인 울리고 이 사장 ‘배불리기’

이 같은 도로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비단 채용비리 피해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백화점 및 유통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영세소상공인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휴게소 입점업체 1765개 중 45%(793개)의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는 매출의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수료를 내는 입점업체도 11%(197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한 곳은 서천휴게소(목포) 호떡·스낵매장(58.5%)이 차지했다. 이어 서천휴게소(서울) 스낵매장(58%), 인삼랜드휴게소(통영) 프랜치키스매장(58%), 덕평휴게소(하행) 오뎅매장(57.1%), 서천휴게소(서울·목포) 라면·우동매장(57%) 순이었다.

이들 입점업체 모두 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휴게소 입점업체의 수수료는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시중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도 27.7%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영세소상공인의 고혈로 휴게소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다시 임대료를 내는 구조이다. 최근 5년간 휴게소의 매출액은 ▲2013년 1조1130억원 ▲2014년 1조1606억원 ▲2015년 1조2464억원 ▲2016년 1조3246억원 ▲2017년 1조354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휴게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공사가 받은 임대료도 2013년 1297억원에서 2017년 1838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도로공사가 받는 휴게소 임대료 수익을 보면 2013년 대비 지난해 541억원이 증가하는 수익을 기록했다.

결국 임대료 수익 증가로 인해 2017년 이 사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1억1042만원으로 책정돼 2억2544만원의 연봉을 챙겼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대통령 연봉(2억2480만원)보다 높은 수준인 셈.

이 의원은 “도로공사 측은 입점업체들이 내는 수수료에 전기·수도 사용료 등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도로공사가 운영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도 입점업체의 수수료에서 나오는 만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 꼬리표에 채용비리 의혹까지..도로공사 둘러싼 불편한 논란

한편, 도로공사는 사장 인선 때마다 ‘낙하산 논란’ 등 각종 잡음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도로공사는 사장 자격요건으로 ▲대규모 조직관리 경험 및 비전제시 능력 ▲최고경영자가 지녀야 할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도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갖출 것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

경남 진해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친박계로 분류된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캠프의 유세지원단장을 맡기도 해 취임 후 낙하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이 사장 역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 완료 후 첫 공공기관장으로 내정됐다.

지난해 11월 이 사장의 임명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과 업계 안팎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 사장은 3선 의원으로 ‘DJ의 정치참모’, ‘북핵 문제 전문가’ 등 수많은 수식어가 뒤 따를 만큼 업적을 남긴 정치인이지만 도로공사와의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기 때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기업 CEO 임명과 관련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인사 추천→(기획재정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주무장관의 제청→대통령의 임명’ 등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김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도 나왔다.

16대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사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은 전북 출신으로 오랜 시간 같은 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로공사는 새로운 수장이 임명될 때마다 불거지는 낙하산 논란으로 매번 진통을 겪어왔다.

이 같은 꼬리표를 떼지 못한 가운데 도로공사 임원진이 미리 점찍어둔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불어넣는가 하면 면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모습.

윤 의원이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도로공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은 이 사장으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채용비리와 갑질 등에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의 행보는 정부의 규제 및 권고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  

더욱이 ‘낙하산’ 꼬리표를 달고 있는 수장인 이 사장의 능력에도 의문부호가 달리는 모습인 한편, 일각에서는 도로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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