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가 원장의 쌈짓돈으로 사용..홍영표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내놓을 것”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다음 주 내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불끄기에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혈세가 유치원 원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58개 중에 98%에 달하는 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것 정말 충격적”이라며 “전국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벌일 경우 얼마나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안 간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 환수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점”이라며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2조원에 달하는데도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후속 대책을 약속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한 데 대해 “헌재 마비를 해소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국회의장께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의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위원 추천을 마냥 미루고 있다”며 “의장과 우리 당이 추천한 5명의 조사위원 명단부터 우선 정부에 이송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문 의장에게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으나 한국당이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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