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北 CVID 의견 일치..평화적 비핵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뜻을 함께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 이후 이날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하면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가인 프랑스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UN제재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시설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면서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계획의 폐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프로세스를 진행해왔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이 원칙이 합당하게 지켜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전략대화를 각각 매년 개최하기는 등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장려하고,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환경 문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교역 확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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