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황민우 기자] 여야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과 유류세 인하 추진 등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인기영합적이며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한 반면 여당은 종부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맞받아쳤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며 “매년 과거 해온 것을 답습하며 종부세 조금 올리고 소득세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니 부자와 대기업에 핀셋 증세를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며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가량만이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조세정의, 자산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를 체감하는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0.5%가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기조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보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 사재기’에 오용됐다”면서 “9·13 부동산 대책을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종부세 인상을 감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면서 “그래서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이번 개편안의)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9·13대책 발표 전후 현장에 계속 나갔다”면서 “이번에 다행히 좀 잡혔지만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성식 의원은 “(유류세가)서민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는)일종의 표를 의식한 (인기에)편승한 조세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국제유가가 리터당 120달러가 넘는 수준일 때 유류세를 낮춘 적은 있지만 지금이 유류세를 올릴 만한 유가 수준인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과거에 유류세를 낮췄다가 유가가 올라가자 다시 휘발유값을 올려 유류세 인하정책이 도루묵이 된 적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가계비 절감 대책의 하나다.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용을 많이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80달러가 넘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크다”며 “(유류세 인하 이유는)내수진작 필요성도 있고 저배기량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대책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계속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질의에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