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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1호’ 케이뱅크 특혜 의혹] 국정농단 증거 ‘안종범 수첩’ 예언 현실된 속사정박영선 의원, 사전내정 특혜 의혹 제기..시민단체, 감사청구 및 검찰 조사 방침
황창규 KT 회장 의혹 부인..금융위 “심사평가 공정했지만, 메모 경위 알 수 없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황창규 KT 회장이 2017년 4월 3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서비스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금융서비스를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사업자 선정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고 금융위원회도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케이뱅크 특혜 의혹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내용이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취임한 황 회장은 이미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안종범 수첩’에 적힌 물증까지 제시하면서 특혜 논란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케이뱅크를 사전에 내정했으며,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KT와 카카오, 인터파크 등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5년 10월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 합숙 심사평가를 했고, 29일 사업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보다 9일 앞선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이미 평과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안 전 수석 수첩에는 ‘카카오 86, KT·우리 83, 인터파크·SKT 64’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숫자.

박 의원은 이를 “사전에 점수를 부여해 처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해야 한다. 감사가 부족하면 수사 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업종을 인가하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미 수첩에 점수가 적혀 있고 동일하게 발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황 회장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사 선정과 관련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 누군가에게서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회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전 수석의 수첩 메모에 대해서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박영선 의원 블로그>

한편,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끝없는 특혜와 편법 시비 속에서 탄생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은산분리라는 금융감독의 근간을 허물게 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문제의 시작이 결국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드러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종합국정감사 기간 중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업무 담당자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철저하게 관계 내용을 따져 물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비리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문제는 ‘누가 어떤 경로로 안 수석에게 심사평가도 이뤄지기 이전 이 평가점수를 전달했는가’다”라며 “그 경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안 수석에게 전달된 것일 수도, 반대로 안 수석이 사전에 수치를 수집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가 어떻든 사전에 예비인가자를 내정하고 그 후 외부평가위라는 형식을 빌려 그럴듯하게 짜맞추기 모양새를 갖췄다는 이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필요할 경우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검찰 고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국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계형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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