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2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될 충분한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 공공영역을 망라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 안전마저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야 3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히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 3당 공동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바이다”고 했다.

아울러 야 3당 원내대표는 “비록 야 3당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정 문제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 검·경 수사 결과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이라며 “거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결코 묻어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는 기관의 역할이고, 국회는 국회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시기 및 범위에 대해서는 “실무자 협의를 거친 뒤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름을 명기할지 여부와 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지만,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아는 자치단체장도 대상이 되지만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 시장은 안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야 3당은 지난주부터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현재 의석수는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등 야 3당 의석수를 단순 합산하면 총 157석이다. 이는 과반을 넘는 수로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은 감사원 결과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이뤄질 지는 불분명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