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 우연히 학교에서 글로벌 역사외교대사 모집이라는 공고문을 발견한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신청하게 됐다. 평소 외교나 역사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발대식에 참여한 A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할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 선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뽑혔기 때문. 입실 후 동해와 독도 관련 정보를 비롯해 조선말에서 대한제국 초기 한일관계사 등 역사외교대사로서 알아야 할 지식들을 배우고 한국홍보 관련 영상도 시청하고 나니 글로벌 역사 외교대사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 A씨 또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독도·동해 등 오류 발견 및 시정 교육 시간이 유익했는데, 말도 안 되는 오류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속상했다. 이번 활동으로 전보다 우리나라의 역사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A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었다.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던 말은 A씨의 마음에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았다.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와 관련,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가르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전 세계에 ‘다케시마’로 표기하도록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일본 정부의 독도 망언을 적극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해외 자료 속 동해와 독도의 표기 오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독도는 대한민국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2일 독도를 찾아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비판했다.

13명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울릉도와 독도를 차례로 방문하고 독도 경비대를 시찰했다. 당초 독도 방문은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위해 진행됐지만 독도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 방문의 성격이 짙었다.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은 2016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들은 독도 방문에 앞서 21일 지병으로 별세한 ‘독도주민’ 故김성도씨의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시키고 일본 정권의 터무니없는 정치적 헛소리에 종지부를 찍으러 왔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영토주권이 살아 있음을 5000만 국민과 일본에 말하러 왔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독도를 방문하면서 각각 한 손에 태극기를 들었다. 목에는 ‘독도 사랑’이라고 적힌 목도리를 두르며 독도를 시찰했다. 일부 의원들은 ‘독도는 우리 땅’을 합창했고 “독도는 우리가 지킵니다”라고 외쳤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히 현존하는 우리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의원은 “일본 내 양심있는 학자들과 시민단체 등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상황임에도 일본 집권당과 우익단체들은 여전히 영토강탈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어 새로운 한일관계 진전에도 스스로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정부의 대오각성과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일본정부의 참된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제외하고 한 번도 우리나라 소관이 아니었던 적 없는 독도에 일본은 거의 목을 매다시피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집요한 야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일본이 역사교과서에서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욱일기까지 나풀거리며 바다를 횡단하질 않나,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 방문하려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항의를 하지 않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일본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외교상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위 의원들의 독도 방문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올해 초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독도 방문을 추진했으나 일본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이 22일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이날 한국 정부에 “(독도) 방문은 매우 유감”이라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사전 항의, 중지 요청에도 방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에 외교경로를 통해 즉각 이러한 취지를 전하고 재차 강력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번 (방문) 계획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 10일 외무성 동북아시아 제1과장이 도쿄(東京)에 있는 한국대사관 참사관에게,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국 외교부 담당국장에게 각각 요청했다”며 “오늘은 외무성의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국 외교부의 담당국장에게 각각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가에서 항상 주시하는 만큼 한일관계의 곤란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동해·독도 엉터리 표기에도 손 놓은 정부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있는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정부 소유의 국유지이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돼 있으며 독도는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부터 등장해 삼국사기, 삼국지, 조선왕조실록 등에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등으로 표기됐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가 뼈아프게 다짐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최근 3년간 해외에서 동해, 독도 등 대한민국에 대해 엉터리로 표기했다는 신고가 2만8634건 접수됐지만, 정부 노력으로 시정된 건은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국가정보와 역사·도시·지리·문화 등에 대한 표기 오류 등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최근 3년간(2016년 9월~올해 10월1일) 2만8634건에 달하는 표기 오류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수정된 건은 9051건(31.6%)에 불과했다.

특히 독도 표기 오류는 637건 신고된 데 비해 221건(34.7%)만 고쳐졌고 동해 표기 오류는 1만7400건 중 4571건(26.3%)만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오류 수정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정부의 무관심 탓이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만건에 육박하는 오류를 전담요원 5명(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홍보예산도 지난해 1억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4분의 1로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재외동포 커뮤니티와 해외 한류 팬사이트 대상 광고·온라인 이벤트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원법상(14일 이내에 조치) 신고내용 번역과 오류 여부 검토, 자료 조사, 서신 작성, 사후 모니터링 등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라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은 각종 갑질과 성희롱 등 잘못된 조직문화, 고질적인 예산 부족 등으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며 “컨트롤타워인 문체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OECD 14개국 교과서 중 ‘동해’ 단독 표기는 1개국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교과서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고 있는 국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리투아니아 가입 전 기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14개국이었지만 ‘동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2개국에 그쳤다.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 이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그리스 등이었지만 ‘동해’로 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터키밖에 없었다.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15개국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었고 스위스, 폴란드 등 4개국은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가운데도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과 영국, 러시아 등 5개국이었지만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터키와 인도네시아에 불과했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정보국(CIA), 미 의회 조사국(CRS), 미 의회도서관 등도 미국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의 지침에 따라 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미 정부‧의회‧언론 등을 대상으로 교섭하면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매번 똑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 주요 정책을 이슈화하고 선도하는 OECD와 G20 국가의 교과서 내 동해·일본해 표기 현황은 다른 국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관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인 시정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시정 활동은 미흡한 실정. 관련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대응조직의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한국관련 오류 시정과 기술 확대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유관기관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 세계 웹사이트, 교과서 등에서 한국 관련 오류를 찾아 바르게 알리고 독도와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독도와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춰 알릴 수 있는 실천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