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발언·도덕적 해이 등으로 환경부 장관 자격 잃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지명 철회 촉구 및 검찰 고발 추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전날(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며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효상, 임이자, 문진국 의원. <사진=뉴시스>

강효상·문진국·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었다”며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특정 정당 후보자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공개 지지한 폴리페서 활동 전력 등이 논란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는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 신분으로 자녀의 강남 8학군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강북학교의 학교폭력을 운운하는 등 고질적인 학군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교수가 본인의 양도소득세나 매수자의 취·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이제 와서 부동산 전문가이기를 거부하는 등 하루만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거짓과 위선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껏 납부하지 않았을 장·차남의 증여세 탈루는 물론 유학 중인 장남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의혹에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SNS를 통해 공개지지하며 편향된 폴리패서로 활동한 전력이 명백함에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는 등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더욱이 만2세 손자에게 차비와 세뱃돈 명목으로 2200만원의 용돈을 주었다느니 장남의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아파트를 나중에는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느니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무개념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이미 국민과 국회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향후에도 균형감 있는 화합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서 한 거짓 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장남의 증여세, 차남의 재산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했고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하면서 공방 끝에 파행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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