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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유족을 두 번 울리지 마라검찰, ‘강서구 PC방 살인’·‘전처 살인’ 등 피해자 가족에 긴급지원금 전달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유족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비롯해 적합한 보상 제공, 살인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검찰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지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22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는 등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처 살인사건 1억4000만원·PC방 살인사건 3100만원 지급

서울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PC방 살인 등 이달 발생한 3건의 사건 유족들에게 긴급경제지원금(치료비·장례비·생계비)과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족구조금은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중상해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다.

구조금 금액은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남부지검은 지난 2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구조금 액수를 산정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유족구조금은 피해자의 생전 월급이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평균임금 기준은 전국 규모나 서울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이다.

이에 주차장 사건은 약 1억400만원, 김성수 사건과 여자친구 살인사건이 3100만원으로 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차장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막내딸을 부양하던 사정이 있어서 구조금 액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전처 살인은 22일 피의자 김모씨가 등촌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이용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후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린 시절부터 피의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사실과 함께 엄벌을 호소하면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강서구 PC방 살인은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피의자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피의자가 범행 직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알려져 공분을 샀다.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은 12일 금천구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갑인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아울러 검찰은 장례비와 생계비 등 명목으로 모든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각 300만원씩 지급했다.

또 사망 피해자 치료비(피해자가 사건 후 병원에서 사망할 때까지 든 비용)로 PC방 사건 유족은 86만원,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유족은 460만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처 살인사건은 7일, 강서 PC방 살인사건은 사건발생 후 15일,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은 17일 만에 피해자 지원이 완료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임검사가 피해자 유족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금 등 지급절차를 안내했다”며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 4·3 미국책임촉구 10만인 서명 전달식’에서 오임종(왼쪽 네 번째)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美 대사관에 제주 4·3 책임 촉구..10만인 서명 전달

한편, 제주 4·3 사건의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10만인 서명’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제주 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의 단체들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과 UN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전달식’을 열고 제주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범국민위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1차 서명을,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2차 서명운동을 실시해 10만999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미군정이 친일파 청산과 독립국가를 원하던 제주 도민들의 봉기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 단정하고 강경하게 진압해 주민들을 산으로 내몰았다”며 “산으로 도망친 주민들은 ‘초토화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학살해 전체 27만명의 제주도민 가운데 3만명이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45년 광복 직후 한국을 점령한 미군의 역할은 한국인이 독립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한정되어야 했는데도 군정을 실시하며 친일파들을 다시 등용하고 친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2017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명운동의 이유를 담은 성명을 대사관에 전했지만 그간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오늘 10만인의 서명지를 전달해 다시 한 번 제주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조치를 촉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군정과 미군사고문단의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 착수 ▲책임 인정과 유족에 대한 사과 ▲피해회복 조치 실시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제주 4·3 완전 해결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등의 현안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지원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관련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피력했다.

김승남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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