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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양심’과 ‘의무’에 엇갈린 목소리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후폭풍’..정치권부터 靑 국민청원까지 온도차 ‘극명’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게시물이 폭주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판결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與 “대법 결정 존중” VS 野 “文정부 코드 판결”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 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지 1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의 결정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있어서도 양심과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가 만개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수호하는 신성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치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에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데,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정당한 판결”이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인사들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 ‘코드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병역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신성한 의무임을 되새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주된 이유”라며 “그러나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을 신성한 국민 의무인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코드 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 세상이 역시 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양심의 자유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며 “가뜩이나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 질서와 가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안보이익 마저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같은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진태 의원도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일갈했다.

그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라며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 또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이제 다 군대 못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고 개탄하며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며 “법복 입은 좌파 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을 언급했다. 그는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간다. 이 녀석의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며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날 걸 탓해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군 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헌법적 의무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 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했다. 이날 대법원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靑 국민청원까지 뜨거운 찬반 논쟁..진실성 판단 기준 논란도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번 판결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만여명이 형사 처벌된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쏟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라며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 취지와 목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고, 이 제도가 개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대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에 불만을 쏟아내는 시민들의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군대 가지 않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애국심을 양심으로 둔갑시킨 자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역 장병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오늘도 우리 아들은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나도 젊었을 때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군에 갔다왔다”며 “군에 간 우리 아들들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들, 그리고 갔다온 저 같은 국민은 비양심적 국민인가”라고 분개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줘야 하나”라며 “대통령도 비양심적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반문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도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견해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역 장병들의 박탈감과 현역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도입 등을 통해 군 복무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양심’을 병역기피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 방안과 ‘양심’의 진실성 판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어떠한 사안과 관련해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은 어쩌면 당연시 돼 왔지만, 이번 판결로 인한 진통 만큼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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